조사 대상 기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포함
조사 기간 11월 24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
野 " 與 동참 안 할 시 24일 단독 국조 계획서 채택"
與 "경찰 수사 우선, 수사 결과 미흡시 국정조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가운데)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왼쪽),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안)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21일 국회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냈다. 야3당은 해당 계획안의 조사 대상 기관에 대통령실을 적시했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이를 제출했다.
야 3당은 조사 범위로 ▲용산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소방·행정·보건의료 등의 인력 배치·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 축소, 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 및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 등을 제시했다.
조사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등)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등)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경찰특별수사본부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경상남도 의령군 등이 명시됐다.
야 3당은 계획서에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조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로 했다. 이 기간 기관 보고를 네 차례, 청문회 다섯 차례, 현장 조사를 세 차례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특위는 총 18인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으로 배분됐다.
야 3당은 계획서에서 "이번 참사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공직자들이 거짓 해명과 망언,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수사 당국 또한 '꼬리자르기'식 축소 수사를 보임으로써 국민적 공분과 불신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들에게 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책임자들을 두둔하고 있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당국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참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실시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은 22일까지 국민의힘의 참여를 설득하되 국민의힘이 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등 동참하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국정조사 관련 막판 협상을 벌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김 의장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158명이나 희생된 참사에 그 누구 하나 책임지기는커녕 대통령이 핵심 피의자 장관을 감싸고만 있으니 국민의 깊은 탄식이 나온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번만큼은 윤핵관의 깃발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 진상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민심의 명령에 따라 결정짓기를 고대한다"며 "집권여당으로서 무한 책임 지는 자세로 진실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란다"며 거듭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우선이며 수사 결과를 보고 미흡할 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수사결과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 한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더구나 정기국회 막바지에 예산안과 여러 가지가 심의 중인데 국정조사를 하면 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정쟁만 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여느 사건과 달리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해서는 일반 민법에서 말하는 가해자, 배상 주체가 뚜렷이 없다. 용산구청, 서울시, 혹은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가 법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이므로 철저히 팩트에 근거해 밝혀져야 보상이나 배상의 근거도 나온다"며 "그 절차가 끝나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면 실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헌정사에 나쁜 예를 남기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하기로 했으면 제일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