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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강화되나?... 금융위, 디지털자산법안 수용 뜻 밝혀

  • 보도 : 2022.11.21 13:43
  • 수정 : 2022.11.21 13:43

디지털자산 사업자 임의적 입출금 차단 목적... '손해배상 의무화 법안'

윤창현 의원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금융위 '대체로 수용' 의사 밝혀

'예치금, 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분리해 신탁' 의무화 내용도 담겨

'코인 전담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에도 '조건부 수용' 입장

조세일보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임의적인 입출금 차단으로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의무화하는 입법안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제4차 민당정 현장간담회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임의적인 입출금 차단으로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 3위 가상화폐거래소 FTX의 파산 여파로 가상자산업계 이용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을 끌고 있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대체로 수용’ 의사를 표명했다.

이 법안에는 디지털자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임의로 입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탁자가 입은 손해에 배상 책임을 지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이 사업자의 계정과 분리되지 않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분리해 신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앞서 "소관 부처와 면밀한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부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었던 '코인 전담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도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설명자료에서 충분한 조직·인력·예산이 확보된다면 금융위에 가상자산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감독 권한을 추가하는 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조항도 관계 부처와 합의를 전제로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법 공포 후 시행 시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위 규정 마련에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단계적 입법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스테이블 코인’(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포함)과 ‘디지털자산업 규율체계(평가·자문·공시업)’ 등을 마련해 내년 정기 국회 이전에 정무위에 제출할 방침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명목 화폐 또는 귀금속과 같은 다른 자산에 고정된 암호화 자산으로, 사용자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변동성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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