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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대한 '주석공시' 의무화된다

  • 보도 : 2022.11.15 15:58
  • 수정 : 2022.11.15 16:18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가상자산의 발행, 보유, 사업자 관련 정보 등 가상자산에 대한 주석공시가 의무화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간담회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중개거래, 신사업 활용 등에 따른 다양한 회계 이슈가 있으나, 신(新)분야로서 업권법, 회계·감사지침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채택중인 국제회계기준은 보유시 적용하는 지침(영업목적 보유시 재고자산으로, 그 외는 무형자산)만 있을 뿐, 그 외는 정해진 바가 없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을 둘러싼 기업 등 관계자별로 회계기준 적용(기업)이나 회계감사(감사인)상 애로가 발생하고 관련 정보 제공(이용자)도 미흡하다면서 국내 가상자산 매각(수익인식) 관련 논란, 테라․루나 사태, 최근 FTX의 파산 신청 등 일련의 사건으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금감원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돕고 기업 및 감사인의 애로를 줄이기 위해 주석공시 강화 및 적용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회계실무 지원방안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가상자산 발행(매각), 보유,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정보에 대한 주석 공시가 의무화 된다. 회계기준서에 공시요구사항 문단이 신설되고, 금감원은 기업이 충실하게 주석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작성사례를 담은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배포할 방침이다.

또한 회계기준원은 가상자산 회계이슈와 회계기준 적용시 고려 사항을 세미나 등을 통해 안내함으로써 기업의 회계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별도 회계기준 제정은 관련 거래의 지속적 변화‧발전이 예상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입장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회계사회는 가상자산 감사위험을 이해하고 적정 감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감사인의 적격성 및 보유 가상자산의 실재성, 발생사실, 완전성 등에 대한 감사절차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금융위 협의 및 회계기준원, 회계사회와 함께하는 세미나 등의 외부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가상자산 관련 공시 강화 및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안)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은 기말 감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를 추진하고 기준서 개정 공개초안의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기준서 개정 확정 즉시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일보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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