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민주당 간사 신동근 "'어떤 어려움'에도 기재위원 전원 결의에 충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우려 입장에도 "지난 주 목요일 민주당 기재위원 일동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민주당 기재위 간사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재위원 전원의 결의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 시장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밝혔다.
당 소속 상임위 의원이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내 논의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전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며 금투세를 계획대로 2023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지난 10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여야 합의에 따라 입법화된 만큼, 예정대로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해야 하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있을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도 금투세 유예에 대한 의원들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정무위·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전문성 있는 의견을 수렴해 빠르게 당의 입장을 확고하게 정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