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금투세 유예안' 반대해 한 달 반 뒤 금투세 시행위기"
"민주당 주장처럼 주식 투자수익 5천 이상이면 상위 1% 부자?"
"특정 종목 주가 급등하면 모든 주식 투자자가 잠재적 과세대상"
"왕개미의 증시 이탈 시 일반투자자 개미들이 피해입을 수밖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1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내년 1월 시행'을 고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초보다 주가가 30% 넘게 폭락한 상황에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여당과의 '유예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더 유예하자고 입법안을 냈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서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불과 한 달 반 뒤에 금투세가 시행될 위기에 처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송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주식 투자수익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투자자는 상위 1%의 부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를 도입해도 일반 투자자들은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우에 따라서 소액 투자자, 일반 투자자의 경우에도 특정 종목에 있어서 주가가 급등하면 수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모든 주식 투자자가 잠재적인 과세대상자가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군다나 소위 민주당이 얘기하는 '왕개미'들인 고액 투자자들이 과세가 된다면 주식시장을 떠나게 될 우려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주식시장 전체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개미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때마침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에서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냐'고 언급했다고 한다. 시장의 충격이 최소화되는 시기를 언젠가에 찾아서 그때 도입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정부 여당과 협의에 응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11월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 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그래픽=연합뉴스]
한편, 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조세저항이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올해에 한해서 1주택 특례 등으로 10만여 명을 과세대상에서 줄이려고 하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종부세가 제도 도입된 이후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해 무려 12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한다. 전적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경제정책 실패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공시지가가 급격히 뛰었기 때문"이라며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해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을 뛰어넘는 '역전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11억 원 공시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실제로 9억 원에 매매 거래된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세개혁을 처리해야 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이 관례적으로 담당해 오던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절대다수 의석을 가졌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자기들이 차지하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정상적인 기재위 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