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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4곳 빼고 '부동산 규제' 다 푼다…'LTV 50%' 내달부터

  • 보도 : 2022.11.10 08:44
  • 수정 : 2022.11.10 08:44

조세일보
◆…정부가 서울과 그 인근의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기로 했다. 또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시장여건을 고려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이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고 전 지역이 해제된다. 회의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은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는 곳은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이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주정심은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효과·개발수요·높은 주택 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경기도 4곳도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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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금융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내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되고,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추 부총리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6억원까지 늘어난다. 현재는 무주택자 등에 LTV를 최대 20%포인트 추가 완화하면서도 총액 한도를 4억원을 설정해왔다. 그러나 최근 LTV를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50%로 일원화하면서 이 같은 총액 한도로 인해 제도 효과가 저해될 수 있어 우대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와 함께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 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추가 공급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보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혜택이 축소·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과거 제도 시행 효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서민·중산층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 등 상환 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 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낮은 전세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 밖에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2억원의 대출규제 한도도 폐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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