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 절차와 근거 이해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
◆…법무법인 율촌의 문성 변호사가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의 절차와 근거를 이해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인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출간했다. [책표지 = 법무법인 율촌 제공]
법무법인 율촌의 문성 변호사가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의 절차와 근거를 이해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인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출간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자산의 상당부분이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보유주식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이 좋아진다.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는 보유주식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1월부터 주주권 행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경영진 제안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반대비율이 증가하였고,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과 관련하여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투자대상 기업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성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을 상세히 담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지원 출판사)를 출간했다고 전했다.
문 변호사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주주권행사팀장으로 경력을 쌓다가 올해 상반기 법무법인 율촌 기업법무및금융부문에 합류했다.
그는 "국내 연기금의 경우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이미 오래전부터 이행하고 있는 해외 주요 연기금에 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음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 환경과 국민연금공단의 인적·물적 여건을 고려하여 실무적으로 개선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책 서문에서 "이 책은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선행 연구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 절차와 근거를 이해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로, 또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있는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에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이행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이며 정책당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주주활동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참고문헌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에서 상사법 전공으로 석사 및 박사를 졸업한 기업지배구조 분야 전문가이다. 2022년 6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의 ESG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수탁자책임실에서 주주권행사팀장을 역임하였으며, 최근 법무법인 율촌으로 이직하여 재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