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SI 불법 열람 '유죄 확정'…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경질하라"

대법, 김태효 1차장 유죄 확정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법원은 윤석열 정부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주요 안보 현안을 다루는 핵심 자리"라며 "군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범법자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인사 참사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지만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군사기밀을 유출한 범법자를 쓸 수는 없다"며 "김태효 1차장의 경질은 능력이나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도둑에게 금고를 맡길 것이냐 아니냐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김태효 1차장을 계속 쓴다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관을 의심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경질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군사기밀 유출자에게 국가안보라는 중대 임무를 맡기는 어처구니 없는 인사를 단행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짚었다.

박 최고위원은 "김 차장은 앞서 지난 5월에는 정식 취급 인가도 없는 무자격 신분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군사 기밀 정보(SI)를 불법적으로 무단 열람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김 차장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정치 관여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사임하면서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략정보부에서 만든 군사 2급 비밀 문건을 갖고 나와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 받았다.

앞서 원심은 김 차장에 대해 "취급 인가 해제 후 군사기밀 점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 시행되기 전 군사기밀 점유가 개시됐더라도, 규정 신설·시행 이후에도 점유 행위가 계속된 이상 처벌 대상이 되며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