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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규제지역내 LTV 50%로 단일화… 15억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 허용

  • 보도 : 2022.10.27 15:32
  • 수정 : 2022.10.27 15:32

- 금융위, '비상경제민생회의'서 금융부문 4대 과제 보고
- 11월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단계 접수

조세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 초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의 경우 규제지역에서도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이 허용되고 LTV 규제도 50%로 단일화 된다. 또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내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부문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가 보고한 정책과제는 ▲부동산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지원▲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자 확대 등이다.

◆부동산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현재 LTV규제는 보유주택 수·규제지역 해당 여부·주택가격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경우 비규제지역에서는 70%, 규제지역에서는 20~50%가 적용되며 다주택자의 경우 비규제지역에서는 60%, 규제지역에서는 0%가 적용된다.
내년초부터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규제지역내에서는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한다.
이와 함께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내년초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서는 LTV50% 범위 내에서 대출을 허용한다. 이밖에 생활안정자금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등에 대한 대출규제도 개선된다.

◆중소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50조원 공급
▲일시적 경영애로 대응 자금 12조원
중소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별로 자금을 공급한다. 금리와 관련해서는 창업초기 기업에 우대보증금리대출과 고정금리 특례대출 등을 공급하고 원자재 수급을 위해서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기업에 대한 특례대출과 원자자 가격상승 피해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특례대출을 공급한다.
▲취약기업 정상화 자금 7조4000억원
부실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개편자금을 우대조건으로 공급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신속금융지원도 규모를 확대하고 상시화한다.
▲미래성장 지원 30조7000억원
벤처대출을 시범도입하고 창업기업 우대보증, 혁신기업 신용대출 등 성장성 기반의 자금공급을 확대한다. 신산업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우대보증과 특례자금을 공급한다.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
11월7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자격을 완화해 2단계 접수를 시작한다. 주택가격 요건은 시세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를 1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대출한도는 현행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하며 1댠계에 신청했던 사람도 확대된 대출한도 적용을 위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주담대 대상자 확대
현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대출 상환에 애로를 겪는 경우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분할상환 원금상환 유예 등을 지원 중이다. 내년초부터는 실직·폐업·질병 외에 매출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차주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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