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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원본 있는데 무슨 삭제?" vs 이종섭 "제가 판단할 일 아냐"

  • 보도 : 2022.10.25 10:19
  • 수정 : 2022.10.25 10:19

국방위 종합국정감사

서욱 '서해 피격' 밈스 자료 삭제 지시 놓고 설전

조세일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자료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그 당시 삭제됐다는 자료를 지금도 장관이 열람할 수 있다는데 맞나"고 묻자, 이 장관은 "생산부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열람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에서 밈스 체계 정보가 현재도 연평균 6500건 삭제되고 있다"며 "그러면 삭제했다고 해서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연결할 수 있나"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2020년 9월20일부터 27~28일까지 밈스 체계 내에서 삭제됐다는 자료 중에 국방부가 원본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있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못 하나 필요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삭제한다"며 "원본은 다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원본이 있는데 그것을 삭제로 부르는 것 자체가 혹세무민"이라며 "원본이 있는데 무슨 삭제인가. (그래도)삭제하는 게 범죄인가"라고 따지자, 이 장관은 "그 판단은 제가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한편, 서욱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2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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