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이재명 "檢,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 박홍근 "형량 낮추기 거래 의심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국가 경영에 결코 도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여야 공수가 바뀐 것 같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박홍근 "유동규 형량 낮춰주기 위한 소위 거래 내지는 조작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검찰이 자신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형국을 보면 집권여당이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 정치와 협치를 포기하고 오로지 지배만 하겠다는 것이냐"고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은 가급적 통합의 정치를 하고 야당과 협치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정해진 정책 과제를 실행해야 하고 야당은 집권 세력에 대한 공세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경영에 결코 도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여야 공수가 바뀐 것 같다"면서 "민주당은 국정과 민생을 챙기려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정의 한 축으로서 민생을 챙기겠다. 정부·여당도 제자리로 돌아오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불법 선거자금 의혹'의 자금줄로 언급되고 있는 남욱 변호사의 과거 인터뷰(아유 씨알도 안 먹혀요)를 언급한 서영교 최고위원에게 "검찰이 하는 말이 씨알이 안 먹힌다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앞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 것에 따른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날 아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억원은 김 부원장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민주당 측이 물리력으로 저지해 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고 언급한 인물 중 하나로, 이 대표의 복심으로 분류된다.

이날 이 대표는 민생을 위한 정부여당의 책임감 있는 행보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시장을 방치할 게 아니라 시장을 안정시키고 시장 참여자들의 용기를 그리고 희망과 미래를 북돋아 줘야 한다"며 "주식시장이 계속 나빠진다. 선량한 개미투자자 보호하기 위해 대선 때도 약속한 공매도에 대한 한시적 금지 같은 대책들을 시행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증시 안정을 위한 펀드도 투입해야 한다. 이럴 때 쓰자고 만든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레고랜드발(發) 회사채 난맥상을 언급하면서 "자금경색에 따른 연쇄부도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 정책위에서도 필요한 안들을 만들어내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책 집행의 권한은 정부에게 있다. 책임감 있게 국정 운영을 해달라"고 했다.
  또한 이 대표는 최근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직원이 작업 도중 사망한 것을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갖가지 방법으로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국가 책임을 강화하지 못할망정 그 책임을 완화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SPC 제빵 공장 사고를 안타까워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며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최근 합법적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손배소, 가압류 등이 남발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불법파업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마치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호도하는데 분명히 밝히지만 합법 파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재소남용방지법, 손배소 남용방지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과 관련, 특검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 박홍근, 검찰 '유동규 회유' 의혹 제기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김용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검찰의 '유동규 회유'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8억원 상당의 돈을 전달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배경에는 검찰의 회유에 따른 유 전 본부장의 '거짓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뇌물죄보다) 형량이 훨씬 아래"라면서 "유동규의 형량을 낮춰주기 위한 소위 거래 내지는 조작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1년 동안 수백 명의 검찰 인력을 투입해서 털 만큼 털었는데도 소위 주범인 유동규의 구속기간을 연장도 못 하고 내보냈다"며 "저희로서는 거기에는 뭔가 흑막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사실 며칠 전부터 여의도 일각에서는 김 부원장을 엮으려고 한다는 소문이 돈 모양"이라며 "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당사자 본인(김 부원장)에 직접 확인했는데 본인은 결단코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당이 대선자금으로 그런 불법적 비용을 쓴다는 것은 너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김 부원장이 당시 여러 조직의 실무를 맡았는데, 돈을 그렇게 받았으면 돈을 쓰고 다녀야 했는데 당시 콩나물국밥도 얻어먹고 다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는 "검찰이 대놓고 정치보복 수사를 이어가면서 공권력의 공정성과 형평성은 완전히 실종됐다"며 "야당탄압과 정치보복의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국민은 이제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한 사람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전락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덮고 있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운운하는 여당은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