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서해 사건 기획자 대통령실이 분명... '국방위 회의록' 공개하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대통령실의 기획사정이 마침내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어"

"국방위 회의록, 민주당은 국회법이 허용한 절차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공개 추진할 것"

"민주공화국, 검찰공화국으로 타락시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쪽대본으로 출발한 대통령실의 기획사정이 마침내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다"면서 여당에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회의록 공개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은 지난 금요일 공소장에 버금가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영장 청구로 극적인 효과를 배가시키려 했다"면서 "이 왜곡된 서해 사건의 기획자는 대통령실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해 공무원 피격'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구속심사는 오는 21일에 열린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주관한 5월 24일 NSC 실무조정회의와 5월 26일 상임위 회의에서는 해당 회의와 무관한 해양경찰청 청장과 수사국장이 참석했다"며 "국방부 장관·차관은 이 자리에서 수사 종결 논의가 오갔다는 사실을 이미 국감장에서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관계기관을 모아놓고 사건을 새로 논의한 후, 6월 16일 해경과 국방부는 공동발표를 통해 기존입장을 뒤집었다"며 "지난 5월 26일 시작된 기획 사정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면서 "한기호 간사 등 과거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북 정황을 수긍하고 인정한 진실이 그 회의록에 다 들어있다. 국민의힘은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허용한 절차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서영교 최고위원 역시 "검찰 정권과 검찰 대통령은 언제까지 사정 정국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들 건가"라고 비판했으며 임선숙 최고위원도 "법에 따른 공권력 집행이라는 허울 쓰고 공권력 사유화하고 정치보복 일삼고 민주공화국, 검찰공화국으로 타락시키는 거 우리 국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방위 전체 회의 비공개 회의록 공개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당 모두 비공개 회의록을 들여다보라는 말에는 이견이 없으나, 공개하는 문제에는 결을 달리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시 한기호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부의 설명을 듣고 월북 정황을 납득했다는 주장과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공개 회의록에 한국의 정보자산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윤석열정부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중간 감사 결과 발표가 나오자 "2020년 9월 24일에 있던 국방위 전체회의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