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풍자만화에 '정치색' 운운하며 과잉대응... 속 좁은 대처"
"尹, '자유' 외치더니 창작의 자유 부정... 참으로 황당"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전시된 '윤석열차' 수상작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체부가 '윤석열차' 수상작을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엄중 경고'한 것도 모자라 당일 현장조사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체부로부터 "지난 4일 만화영상진흥원 현장조사를 진행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모전 주최 측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 문체부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공모 요강에는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의 경우 결격사항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 공모 요강에서는 이러한 결격사항이 누락됐다고 보고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만화영상진흥원이 2020년과 2021년에 주최한 같은 행사의 실제 공모 요강에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작품을 결격사항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없었다"면서 "문체부는 과거 이 행사에 '명칭 후원'을 했지만, 이번처럼 공모 요강 결격사항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동현 기자>
그러면서 "다만 문체부는 현장조사 뒤 만화진흥원으로부터 별도의 소명을 받지 않았고 후원명칭 승인 취소도 하지 않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며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문화예술계의 반발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고등학생이 그린 대통령 풍자만화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더욱 기울이겠다는 각오로 웃어넘길 일을 죽자고 달려드는 모양새"라며 "정부 부처가 고작 고등학생의 풍자만화에 정치색 운운하며 과잉 대응하고 있으니 정말 속 좁은 대처"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는 5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자유의 가치와 창의가 넘치는 창작 환경을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며 "그런 문체부가 창작의 자유를 북돋우지는 못할망정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며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부터 UN 기조연설까지 '자유'를 수십 번 이상 외쳤다"며 "윤석열 정부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으니 참으로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또 "언제부터 문체부가 대통령 심기 보좌 기관이 됐냐"며 "문체부의 옹졸한 대응으로 대통령의 심기를 달랠 수는 있어도 국민과 문화예술계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다. 문체부는 개인정보가 공개된 원작자 학생과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의 이런 행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부활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으로부터 부천국제만화축제 수상작인 '윤석열차'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한다"며 "작품 심사 선정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색채를 빼겠다고 해놓고서, 그 조항을 삭제하고 공모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