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직제 개정안 시행... 각종 위원회 효율적 운영
송무 업무... 공소부장이 총괄
수사관 6급 정원의 30%를 7급으로 대체하는 근거 마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송무 업무 총괄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로 공소부장을 지정하는 등 직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직제개정안을 관계 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직제 개정안에는 이같이 기관 운영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점을 제도적으로 개선⋅보완하는 내용과 함께 수사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특정 직급 쏠림 현상의 해소 등을 위한 개선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 위원회 및 송무업무 총괄 부서 운영
그동안 각종 위원회는 총괄 부서 없이 그 역할과 성격 등에 따라 각 부서가 운영을 맡아왔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운영 필요성이 제기돼 직제를 개정하고, 인권수사정책관이 총괄 기능을 맡도록 했다.
또 공수처 관련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준항고 등 송무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공소부장이 수행하도록 업무를 분장했다. 다만 송무업무 중 행정심판 기능은 기획재정담당관실이 계속 수행한다.
□ 처장이 하부조직 사무분장 따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 마련
이 밖에 처장이 하부조직 사무분장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마련했다. 이 경우 직제의 범위 내에서 직제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를 추가하거나 업무를 일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수사관 6급 정원의 30%를 7급으로 대체하는 근거 마련
수사관 인원의 특정 직급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수사관의 원할한 신규 채용 추진 등을 위해 수사관 6급 정원의 30%를 7급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