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국세청, 법인 세무조사 봐주기 심각"

12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사업자의 정기 세무조사 건수는 2014년 3526건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2021년 2538건으로 1000건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기 조사는 700건 넘게 늘었다. 같은 정기조사임에도 법인 조사는 1000건을 줄이고, 개인 조사는 700건을 늘리는 형평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의 축소 기조를 유지 중"이며 "개인사업자의 정기조사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조사부담 완화를 위해 정기조사 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정기조사 건수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홍 의원은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축소하는 가운데, 개인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를 늘리고 비정기조사를 줄인 데 반해, 법인에 대해서는 정기·비정기 조사를 모두 줄여 정기조사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국세청의 기조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의 해명이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의 건당 부과세액도 줄어들고 있다. 건당 부과세액은 2013년에는 20억원이었지만, 2021년에는 건당 13억원으로 떨어져 거의 반토막이 났다면서 국세청의 법인 봐주기 또는 법인에 대한 조사역량 약화가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했다.

이에 국세청은 "고액 부과 건 등에 따라 연도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별납세자의 탈루혐의 정도에 따라 세액이 차이 날 수 있다"고 답했지만, 개인과 달리 법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의 건당 부과세액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적절한 해명이 될 수 없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국세청이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의 규모를 축소한다면 세 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세무조사별 부과세액이 감소한 것이 법인에 대한 봐주기가 아니라면 조사역량이 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법인에 대한 봐주기 없는 조사와 조사직원의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