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합동훈련은 文정부 약속... 불나면 이웃이 힘 합쳐 꺼야"
"공개집회에서 탄핵 발언한 野,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겠다는 뜻"
◆…한미일 대잠전 훈련에 참여한 전력들이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일본 해상자위대 신형 준이지스급 구축함 아사히함, 미국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빌함, 미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 미국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한국 구축함 문무대왕함, 미국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함. [사진=일본 방위성=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1일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한미일 국방장관들의 약속 사항"이며 "이번 한미일 군사훈련 내용은 북한의 잠수함에 대응하는 훈련"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군사훈련과 관련해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실제로 생길 수도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에게 "오히려 진행자에게 묻고 싶다.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욱일기가 한반도에 게양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금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흔히 '게임 체인저'라고 한다. 잠수함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탄도미사일 발사할지 사전 탐지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며 "북한 잠수함이 대한민국 영해에만 있다는 보장이 당연히 없다"고 했다.
이어 "(북한 잠수함이) 만약 일본 영해로 가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때는 당연히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일본은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초계기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라며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자'고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당연히 군사훈련을 통해 조금의 빈틈도 만들지 않는 것이 국가 안위를 지키는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며 "우리 영해가 아니라, 양국의 공해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 연합훈련을 두고 '친일'이라는 정치적 용어나 프레임이 과연 끼어들 수 있느냐 굉장히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불이 났다. 그러면 불을 끄기 위해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동북아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다. 그 위협을 위해 이웃 국가와 힘을 합친다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관련 자료 요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윤석열 대통령 퇴진집회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진행자에게 "헌법상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은 5년 임기가 보장돼 있다. 그 임기는 탄핵이든 특정하게 헌법상 헌법질서에 따라서만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 의원이 공개적 집회에 나가서 '5년을 기다릴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다면 이건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서 "우리가 함께 행동해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을 여러분이 다시 물러나게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이고 "결국 여러분의 거대한 물결에 정치권이 합류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날도 페이스북에 "우리 헌정질서는 대통령답지 못 한 사람을 결국 국민이 바꿀 수 있게 열어두고 있다"며 "검찰독재를 실현해가는 윤정부, '반성 없는 침략자'에게 국토를 열어주려고 하는 윤정부야 말로 헌정질서를 흔들다 못해 뿌리를 뽑고 있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