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감서 '이재명·김건희 수사' 여야 공방... 윤희근 "원칙대로 수사할 것"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野 "尹대통령 관련 수사 공정하지 않아"

與 "이재명 수사, 과거 정부 눈치 보고 사건을 뭉갠 것 아닌가"

윤희근 "이런저런 고려 없이 공정하게·원칙대로 수사할 것"

여야는 7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 수사 상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와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질타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서 최초 경찰 수사가 부실했고 경찰이 과거 정부의 눈치를 봤다고 지적했다.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가 2012년부터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를 지을 당시 양평군이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이) 관련해서 정확하게 추적해야 하는데 최모씨에 대한 서면조사도 아직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밝히긴 어렵고,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하자 김 의원은 "민주당 당대표는 수사하지도 않은 걸 계속 언론에 흘려놓고 뭐하는 것이냐. 비밀리에 수사하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도 임원으로 지냈던 시행사 ESI&D는 불법적으로 인허가를 도맡아서 했던 시행사인데 왜 압수수색을 안 하냐"며 "국가수사본부는 과학적·체계적인 수사를 독립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오마카세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수사도 문제"라며 "5월 11일에 고발했는데 소환도 압수수색도 하지 않은 반면 경찰은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129군데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원 장관에 대한 수사는 고발장 접수 이후 고발인 조사를 요청했는데 출석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 이재명 대표 성남 FC 수사와 관련해서도..."라고 하자 문 의원은 "구체적인 사건을 묻는 게 아니라 경찰 수사 태도를 묻는 것이다. 국민들이나 일선 경찰이 다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 되느냐, 국민이 신뢰받는 조직이 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수사할 것인지 아닌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윤 청장은 "이런저런 고려 없이 공정하게,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최모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윤 청장은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며 "필요한 조치는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청장은 '소환조사도 필요한 조치냐'는 천 의원의 질문에 "대상에 포함됐다"고 답했다.

이날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수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천 의원은 "대통령과 관련해 수사 뭉개기·봐주기를 일관했던 것이 또 있다"며 "시민단체가 김 여사 허위 경력과 관련해 고발한 건을 경찰이 전부 불송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송치 사유 중 하나인 공소시효 도과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국민대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게 이 사건 핵심인데 국민대 관계자 말을 신뢰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김 여사 과거 채용 문제를 순순히 진술하는 대학 관계자가 얼마나 있냐"고 힘줘 말했다.

이에 남 본부장은 "일부 이력서에 기재했던 내용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채용 담당자 진술과 당시 채용 조건을 조사한 결과 기망당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서 경찰이 과거 정부의 눈치를 봤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분당서는 지난해 9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8월 경기남부경찰청이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 대표와 전 두산건설 대표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윤 청장에게 "언론에 따르면 두산건설의 도합 165억원이 성남FC에 후원됐다"며 "이 후원금으로 특혜를 받았는데 분당경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눈치를 보고 사건을 뭉갠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올해 경기남부경찰서가 두 달 수사해서 제3자 뇌물죄로 송치했다"며 "명백히 부실수사라고 볼 수 있다. 성남FC는 이 대표 개인 구단이다. 국제마피아를 후원하는 성남FC 직원이 여러가지에 이용됐다. 이런 상황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부실수사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윤 청장은 "(당시) 참고인 진술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사건 관계자의 진술에 변경이 있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까지 나오면서 판단이 달라진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지금 백현동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녹지에서 준주거지역 4단계 상향을 검토·지시한 게 이 대표라고 공소장에 있다. 이 개발사업에 들어간 특혜를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100% 임대 아파트를 하기로 했는데 10%로 줄였다. 이걸 누가 할 수 있냐"며 "산지관리법에 경사도를 15m로 하게 돼 있는데 백현동은 50m다. 특혜를 몰아준 것이다. 그 고리에 이 대표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사람이 있다. 백현동은 정확하게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날 이상직 전 의원 등 민주당 실세 등이 연루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도 따져 물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명백한 부실수사라 생각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와 민주당 실세 등과 연관이 되어 있어 대충 수사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두 차례에 걸쳐 불송치 결정했다. 현재 사건은 전주지검이 직접 수사하고 있다. 이에 윤 청장은 "현재 수사가 미흡했거나 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지 사실확인을 시켰다"며 "사실확인 단계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