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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감서 격돌 與 "불법파업 경제적 손실" 野 "하청노동자 권리 보장"

  • 보도 : 2022.10.05 16:58
  • 수정 : 2022.10.05 16:58

조세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여야는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하청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주장하며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동조합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46명도 동참한 상태다. 정의당과 손잡은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꼽고 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법 파업 시 근로 손실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노동자 권리 보장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동부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전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14년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151건(73개소), 액수로는 2천752억7천만원이 청구됐다. 법원은 이 중 49건, 350억1천만원을 인용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가 이런 천문학적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느냐"며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 문제에 대해 크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 손 봐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에게 "불법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노동조합법을 일부 건드려서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하청 노동자들이 법을 지키면서 생존권 문제나 절박한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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