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상속세 과세체계와 관련해 "내년에 유산취득세 체제로 바꾸면서 반적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논의하면서 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영숙 의원이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높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영숙 의원이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높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상속하는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제협력개발구(OECD) 23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4개국만이 이러한 과세체계를 갖고 있다. 나머지 국가들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우리나라 상속세가 최대 60%(세율) 수준이고, 상속세 비중이 2.2%로 OECD 평균괴 비교해 5.5배"라며 "저출산이나 향후 경제침체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이 되면 중소기업 60%, 245만개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을 포함해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등 국가에서는 100% 내지 95%를 (상속세에서)공제해서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상속세가 높다는 것이 학계나 경제계에서 많이 제기되는 문제"라며 "다만 상속세 조정은 아직까지 사회적 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가업승계 관련 부분에 대한 장애 요인을 풀어줘서, 세대간 자본·기술·노하우 이전으로 일자리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상기업을 매출액 1조원(현 매출액 4000억원 미만)으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