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
北 행태, 핵보유국의 면모 보여 주는 것
"진영, 동맹 외교에 치중하는 것도 일면만 강조하는 것... 균형 필요해"
김종대 "낙탄사고, 책임 규명해야" 軍 "인명피해 없어... 주민 놀란 부분 유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군사안보 전문가인 김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북한이) 우리 예상보다는 훨씬 더 대담하고 공세적이다. 그러니까 핵무력 정책법 통과는 빈말이 아니라는 걸 이제 서서히 상대방한테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충격적인 건 단거리 미사일은 국제사회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UN 안보리 제재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중장거리는 문제가 다르다"며 "그러면 이런 전략적 도발은 중국의 당대회가 끝나고나 있을 거라고 보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관측이었는데 어제 그 상식이 깨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가 한 번도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해본 적이 없다. '핵을 가진 북한은 이렇게 달라진다' 이걸 우리한테 인식시키고 싶은 것. 이제 옛날의 북한이 아니다"라며 "(핵무력 정책법) 그걸 법으로 정해버렸으니 이런 면에서 자극하고 자기네를 건드리면 행동한다는 거를 보여주는 핵보유국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과거의 북한과 다른 점"이라고 강조했다.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방송 캡처.
이어 진행자가 '미국 정가에서는 중국을 컨트롤해서 중국이 북한을 컨트롤하는그런 대화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지 않는지'라고 질문하자 김 전 의원은 "그런 대화를 하려면 지금과 같이 미중 전략경쟁이라든가 또 어떤 중국과의 디커플링 등 노골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추구하면서 진영 블록 외교로 가는 것은 대화의 기회를 걷어차는 거고 오히려 그런 외교 자산을 소진시키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중국하고 많이 관계 개선을 도모해온 이유는 경제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보 이유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북한을 고립, 압박하고 제재하는 데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왔고 중국, 러시아는 북한이 아니라 한국뿐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신냉전이다 뭐다 그러면서 이게 뭔가. 우리가 지금 스스로 쌓아놓은 외교 자산을 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게 황당한 것"이라며 "그러면서 한미일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북중러가 앞으로 협력하면 어떻게 할 건가. 그때 우리는 어떤 지렛대가 있나.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너무 우리가 진영, 동맹 외교에 치중하는 것도 일면만 강조하는 것이다. 저는 그 균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날 밤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IRBM 도발에 응수하기 위해 미사일 4발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현무-2 지대지 미사일 1발이 비정상 비행으로 낙탄하면서 강릉 사격장에 폭음과 화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선 "추정만 해보면 현무-2는 에이태큼스라고 하는 300km 사정거리의 단거리 미사일이다. 이것을 발사대 1대당 2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고 4발을 쏜 것인데 그중에 1발이 지금 비정상 비행을 하고 낙탄을 해버린 것"이라며 "바다까지 멀리 날아가야 하는데 육지에 떨어진 것이다. 그게 이제 강원도 쪽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이게 유사시에 만약에 이게 실전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거는 모골이 송연한 이야기"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이게 무기가 아니라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이런 낙탄 사고. 이것도 북한이 도발해서 우리가 대응 사격으로 하는 중요한 작전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건 철저히 책임을 규명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군 당국은 5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 모습. <사진=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현재는 현무-2 미사일 발사 직후 비정상적인 비행으로 낙탄해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에 있다"며 "현재까지는 민가나 민간인 등 인명에 대한 피해는 확인된 바 없다"고 전했다.
이어 "탄두는 폭발하지 않았고, 불꽃으로 보인 것은 추진체가 연소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며 "발사 직후 기지 내로 떨어져 민간 피해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기지 내 인명도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놀라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