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p 오르면 가계대출 18조 감소…취약층 금융정책 확대해야”

대출금리 3% 수준 대비 1.0%p 오르면 대출 증가폭이 18조1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출금리 3% 수준 대비 1.0%p가 오를 경우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34조1000억원에서 16조원으로 18조1000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가계부채 평균 증감 규모를 계산한 결과 대출금리가 3%일 때 대출은 분기당 평균 34조1000억원 늘어나는데 금리가 오르면 대출 증가세가 여기서 일정 폭 줄어든다는 것이다.

현재 대출금리가 4%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억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사상 두 번째로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올 한 해만 한국은행 역사상 첫 4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미국發 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당분간 국내 대출금리 역시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가계대출이 대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국 의원은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생활에 필수적인 대출마저 참고 꺼리거나 고금리로 대출 장벽이 높아져 돈을 빌리지 못한 취약계층의 삶이 더 곤궁해질 수 있다”며 “금리인상의 고통이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가혹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금리 급상승으로 금융시장 전체의 균형과 안정성이 낮아진 점에 정책 당국은 주목하고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