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한국세무포럼, 이한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판단오류' 있어"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분석하고 세제 개편안 중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통해 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준비됐다.

이날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인 이강오 세무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한우와 신재현 세무사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 세무사는 대표주제를 발표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대한 판단오류로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례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실신고확인이란 납세의무자가 장부 및 증명서류를 토대로 계산한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세무사 등이 확인하는 것"이라면서도 "성실신고확인대상에 대한 판단오류, 성실성 추정의 배제, 1인 법인으로서 소규모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 세무사는 먼저 '성실신고확인대상에 대한 판단오류'에 대해 "개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세무조정에 따른 수입금액 변동에 따라 개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개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판단하였지만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정을 반영한 결과 개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럴 경우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로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산세로 인해 납세자와 세무사 등이 책임소재로 다투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법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라고 했다.

또한 같은 상황이 단순한 착오 등으로 매출이 중복되었을 때도 발생한다며 "이중 매출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았는데, 이러한 경정청구 환급으로 매출이 줄어들어 개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한 후 신고에 해당돼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일어난다"고 소개했다.

이 세무사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추가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입법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판단오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무신고 가산세 등의 책임소재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악의적으로 해당 규정을 이용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며 "최초에 판단한 수입금액과 세무조정 등으로 변경된 수입금액을 기재토록 해 당초부터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권자(세무서)가 기한연장승인 신청을 기각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세무사는 '성실성 추정의 배제'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세무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액의 누락 등 별다른 이상 없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했다면 성실한 납세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비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세무사는 '1인 법인으로서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에 대해 "1인 법인으로서 해당 법인이 사업 활동을 통해 창출한 매출은 없는데, 법인 통장에 사업자금을 예금해 둠으로써 은행으로부터 소액의 이자를 받으면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된다"며 "근로자가 5인 미만의 법인으로서 이자소득 등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이자소득 등 포함)의 100%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인 법인으로서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지만 해당 업종을 통해 창출한 매출액이 없는 경우로서 소액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과도한 납세협력의무를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없고 소액의 이자소득만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라며 "이자소득 등이 일정금액의 범위(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 고려)를 넘어서는 경우에만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세제개편안 관련 회원 또는 일반인의 관심이 많음을 감안해, 별도로 포럼 영상을 촬영해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 TV'를 통해 세무사회 회원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