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한국세무포럼, 신재현 "상증세, '부정행위 제외' 단서 빼야 해"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분석하고 세제 개편안 중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통해 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준비됐다.

이날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인 이강오 세무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신재현과 이한우 세무사가 주제발표를 했다.
신 세무사는 대표주제를 발표하며 2022년 '개정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4항 다목에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에 부정행위 제외'라는 단서가 정당하지 않기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정가산세의 부정행위에 대해 "부정행위 개념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조세 포탈 등)에 행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과세관청은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부정가산세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고 소개했다.

신 세무사는 부정가산세 성립을 위해 주관적 요건 없이 객관적 구성요건만 모두 충족하면 된다며 조세형벌과 같이 고의를 입증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가산세 성립범위가 축소돼 부정가산세 도입 취지가 퇴색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객관적 구성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부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열거된 부정행위 ▲조세 부과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것(현저성) ▲적극적 행위라는 세 가지 요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부정가산세의 부정행위에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는 요건은 필요가 없으며, 단순히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행위 유형만을 뜻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했다.

그 이유로 "첫째,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현저성과 적극적 행위라는 징표를 요구하지만 '기본령' 제12조의 2는 요구하지 않는다. 둘째, '처벌법'은 형사소추의 목적으로 엄격한 구성요건 체계를 필요로 하지만, '기본령'의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정 가산세는 형사소추 보다는 국가과세권의 공정한 행사와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해 "대법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누진세율 회피 등 조세포탈 목적)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말했다.

신 세무사는 개정안에서 부정행위 제외 단서를 추가하는 입법은 여러 이유를 들어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정행위가 불확정 개념이기 때문에 과세권자가 남용하는 경우 납세자의 기본권을 침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을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행위 면제제외는 선언적 규정일 뿐이며 별도의 법적 효과가 있을지 의문인데, 그 이유는 부정행위 규제를 위한 특별규정으로 부정가산세가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부정행위는 이 규정을 통해 규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 세무사는 "선언적 효과만 있는 부정행위 제외 단서는 납세자를 위협하는 효과만 있고, 명확성원칙과 체계정합성을 저해해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기에 삭제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부정행위 제외 단서는 삭제함)"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세제개편안 관련 회원 또는 일반인의 관심이 많음을 감안해, 별도로 포럼 영상을 촬영해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 TV'를 통해 세무사회 회원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