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쌀 매입 의무화" vs 野 "쌀시장 격리 의무화"
與 "민주당 양곡관리법은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與, 오늘부터 '국정감사 제보센터' 설치해 운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대체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민주당을 향해 '양곡관리법'에 대한 양당 TV토론을 요청했다. 민주당이 '쌀 시장 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 여당일 때도 통과시키지 않은 법안들을 지금 와서 통과시키겠다며 국회와 민생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톤의 쌀 매입 조치를 했음에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강행 처리를 하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묻는다. 농민을 그렇게 위한다면 양곡관리법을 왜 문재인 정권에서는 처리를 안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농정실패'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며 "2020년 흉년시 시장에 10만 톤의 쌀이 부족했는데 문 정권은 정부 비축미 30만 톤을 풀어 시장을 교란시켰다. 2021년 풍년에도 27만 5천 톤만 수매 격리하면 된다고 했지만, 통계 수치조차 틀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10만 톤을 추가 격리해도 쌀값을 안정시킬 수가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2년 전 폐지한 '쌀 대체작물 제도'도 쌀값 폭락의 주범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농민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이재명 대표는 민생 운운하며 양곡관리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에 묻는다. 국민들이 쌀만 먹고 사는가. 다른 품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무, 배추, 마늘, 생강 등 잉여 농산물 모두 다 국가가 의무격리를 할 것인가. 잉여된 축산물 수산물은 다 어찌할 것인가. 이것도 국가가 다 격리할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시장경제의 나라다. '협동 농장'의 나라가 아니다. 최소한의 시장 개입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면서 농민의 적정한 삶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 어느 당이 농민과 국민의 삶에 진중하게 접근하고 있는지 토론을 한번 하자"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지난 5년을 돌아볼 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심대하게 위협을 받았고 외교, 안보, 경제 어느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며 "▲'우리법연구회' 같은 특정 세력 출신이 법원을 장악하고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임기 말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했다. ▲'대북 굴종외교'와 ▲'동맹 와해' ▲'소득주도 성장'과 ▲성급한 탈원전 정책 ▲태양광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불법 파업 묵인 ▲방송 장악 ▲임기 말 알박기 인사 등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며 "여소야대의 절대적 수적 열세 때문에 저를 포함한 115명의 의원 모두가 치열하게 국감에 임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