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 구제절차'인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율이 해마다 감소한 가운데, 이 제도에 대한 기속력 부여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 국세청)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최종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보내기 전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다. 납세자는 통지서를 수령한 후 '과세전적부심사(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하 과적)'를 신청해 불복을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부실한 과세에 대해 세금 납부의무가 발생하기 전 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납세자들은 이를 잘 활용하지 않고 있다. 숫자로 따지면 납세자 99%가 외면하고 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이 해마다 감소하면서, 현행 조세 분쟁 해결제도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과세 통지를 받은 15만1620건 중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건수는 전체의 0.5%인 801건에 불과했다.
최근 10년(2012~2022년)간 청구율 평균은 1.2%에 그쳤으며, 2019년부터는 청구율이 1%대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한 해 통지된 총 31만171건 중 청구 건수는 0.7% 수준인 2174건에 그쳤다.
각 지방국세청별로 보면 작년 한 해 기준 대전·대구·광주·부산지방국세청은 전체 평균보다 훨씬 밑도는 청구율을 보였다.
청구율이 낮은 이유는 과세전적부심사 채택 결정에 기속력이 없어서 오히려 조세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지 못해 분쟁상태를 연장하게 한다는데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대법원은 2010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로 하여금 세액 결정전에 미리 통보받은 과세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홍성국 의원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사문화되고 있다"면서 "채택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하거나,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현행 다단계 분쟁해결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