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스스로 尹정부 사냥개 자처하고 나서"... 민주, 감사원 항의 방문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 대책위 항의 방문... 최재해 원장 면담

"감사원, 해체 수준의 전면적 재구조화 나설 수도"

"직권남용 고발·특검 추진 등 강력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감사원이 정치 보복성 감사를 하고 있다며 감사원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을 항의 방문한 건 지난 7월 13일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을 찾아 최재해 감사원장을 면담하고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향한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표적 감사' 지적에 최 원장은 "감사에 정치적 의도는 없다.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감사원은 지난 2019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2021년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등 정치적 사안은 물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면담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치 탄압의 사냥개로 전락한 감사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감사원이 스스로 윤석열 정부의 사냥개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무도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감사원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의 전면적 재구조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탈원전) 정책·코로나 백신 수급 관리 등을 감사 대상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정치감사·표적감사"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전 정부와 야당을 겨냥한 정치보복 감사, 정부·여당 인사의 발언에 곧바로 이어지는 청부 감사,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의 강압적 먼지떨이 감사는 감사원이 창설된 이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감사원에 대해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감사원의 불법·탈법적 감사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고민정 최고위원도 앞서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을 겨냥 "문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을 내쫓기 위해 표적 감사를 진행하고 피감기관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유례없는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 이상 정치감사, 표적 감사 논란을 일으켜선 안 된다"며 "견제 되지 않는 권력이 칼을 함부로 휘두르면 민주주의는 후퇴한다. 그리고 그 칼에 의해 스스로 베어질 것임을 잊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회계감사 기능 국회 이관'과 특별감사 착수 전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