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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감사원, '위법·국회 경시' 행태... 강력 조치 취할 것"

  • 보도 : 2022.09.23 14:49
  • 수정 : 2022.09.23 14:49

"구차하고, 뻔뻔한 책임회피성 해명에 강한 유감"

"다른 기관 감사하기 전에 본인들이 감사를 할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보길"

"감사원장 공개 사과, 사무총장 해임"

 
조세일보
◆…감사원 전경 <조세일보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위원들이 23일 청부 감사 지적 관련 감사원 해명에 대해 "감사원의 위법하고 국회를 경시하는 행태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결산심사 위원들은(박정, 송기헌, 홍성국, 민병덕)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의 구차하고, 뻔뻔한 책임회피성 해명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어제 민주당은 감사원의 국회법을 위반하고, 국회의 결산심의권을 침해한 감사원의 청부 감사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그런데 이에 대한 감사원의 해명이 갈수록 가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국회 감사 요구와 관련하여 감사가 가능하며 소위에서 논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예시 목록을 결산소위 위원장에게 알려준 것일 뿐이지, 청부 감사를 요구했다거나 정치적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니 향후 보도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람' 우리는 이 말이 구차하고 뻔뻔한 책임회피성 발언이라고 규정하고,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21일 당일 결산 심사위원장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감사원에서 부처별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기존에 요구된 감사안 외에 추가적으로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감사원의 주장대로라면 감사원은 예시 목록을 알려준 것뿐인데 결산심사소위 위원장이 이를 오해했다는 말인가?"라며 "잘못은 자신들이 아닌 결산심사소위 위원장이 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왜 예시 목록은 민주당 위원들에게, 심지어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실에도 전혀 제출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모든 사실이 청부 감사를 지목하고 있는데, 이를 부인하며 엉뚱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함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라며 "감사원은 다른 기관을 감사하기 전에 본인들이 감사를 할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한 감사원은 '향후 보도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람'이라고 하며, 언론을 대상으로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해명 보도자료는 사실관계를 논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은 마치 군사독재시설 보도지침을 보는 것 같아 섬뜩하기까지 하다. 감사원의 이 오만방자한 태도는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예결소위 위원들은 다시 한번 감사원에 엄중히 요구한다. 감사원장은 이번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 과정에서 보여준 오만방자한 청부 감사 청구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청부 감사를 주도한 유병호 사무총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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