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32만1600가구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
가족·친족·담당 공무원 에너지바우처 대리 신청 가능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도시가스, 지역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사용률이 낮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년~2021년)간 총 32만1600가구가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해 단전을 경험했다. 이 중 10.9%에 해당하는 3만4963가구만이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지급되는 전기·가스·지역난방·LPG·연탄 등 에너지 구매 이용권이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지원했으나 한시적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며 1인 가구 기준 13만7200원의 혜택을 받는다.
단전 가구 중 에너지바우처 이용 가구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6.8% △2019년 14.1% △2020년 12.7% △2021년 11.9%로 2020년부터 사용률이 다시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단전·단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만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안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거노인 등 정책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 친족, 담당 공무원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김경만 의원은 "현재 단전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절차와 관련 규정이 없다"며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