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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말말말]

野김태년 "대미 IRA문제 관철해야" vs 與홍석준 "대중 기술유출 없어야"

  • 보도 : 2022.09.21 20:17
  • 수정 : 2022.09.22 11:29

김태년 "IRA 문제, 美국무부 부장관도 몰랐고 '방한' 펠로시에게도 말 안 해"

홍석준 "HMM·대우조선, BOE·쌍용차와 달라야... 태양광사업, 中점유율만 ↑"

조세일보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각각 대중, 대미 경제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탈(脫)중국'을 선언해 외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미중 사이의 선택 문제로 격화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對) 중국 기술유출'을 막지 못하는 현행 '산업기술법'을 비판하는 한편, HMM과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이 기술유출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또한, '태양광 보급사업'에 따른 무분별한 보조급 지급과 그로 인한 중국 업체의 점유율 확대를 지적하며 국내 태양광 산업에 대한 보호를 호소했다.
野김태년 "IRA 문제, 美대통령과 얼굴을 붉혀서라도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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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RA가 통과되고 나서 보름쯤 후에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문제를 제기했더니 부장관이 모르고 있었다"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에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다"며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며 "계속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8월 4일 미 상원, 12일 하원을 통과했다"며 "8월 9일 미 대사관의 산업부 담당관이 미 상무부 부차관보를 만나 얘기했고, 주미경제공사는 경제담당 미 국무부 부차관보와 만나 얘기했다. 10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냈고 11일 주미공사 참사관이 USTR 대표부를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쪽과도 관련되는 접촉을 계속해왔고, 19일 외교부 장관과 국무부 장관이 통화했다. 주미 대사가 USTR 부대표를 만나 문제 제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얼굴을 붉혀서라도 국익을 관철시킬 의지가 있느냐'는 김 의원에게 "당연히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논의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태년 "脫중국? 외교력 문제를 '美中 선택 '문제로 협소화"
김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방한한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을 만나 '양국 관계가 경제 금융, 안보동맹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고, 지난 주말 뉴욕 타임스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에 있어서는 더 선명한 포지션을 택하겠다'고 했다"며 "결국 '탈(脫)중국 하고 미국과만 가깝게 지내겠다, 거래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공급망 디커플링'이 가능하냐"며 "외교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중 갈등 사이에서의 선택' 문제로 협소화하면 우리 국민들은 '실력'보다는 '인연'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우려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미국과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과도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홍석준, BOE·쌍용차 사례 거론하며 "對중국 기술유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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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중국 무역수지가) 적자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과학기술평가원에 따르면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분야는 원전과 반도체 관련된 일부 말고는 없다. 중국에 기술 분야에서 대부분 뒤처졌다"며 "매각된 기업들이 중국 기술발전에 혁혁히 공헌한 몇 가지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OE는 2002년 당시에는 브라운관만 하는 중소기업이었는데 우리나라의 '하이디스(하이닉스반도체의 LCD사업부)를 인수합병(M&A)하면서 세계 1위 LCD 기업이 됐다. '쌍용차'도 '상하이 자동차' 성장의 일등공신이 됐다"면서 "반대로 '하이닉스' 경우에는 중국에 매각할 뻔하다가 SK가 인수하면서 반도체 3위 기업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술유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적발 건수는 극소수다. 산업기술법에 (기술유출범이) '목적범'으로 돼 있어서 실효성이 너무 낮으므로 '고의범'으로 바꿔야 한다. 실형이 선고된 것은 64%에 불과하다"며 "현재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HMM이라든지 대우조선의 합리적인 매각을 통해 중국 기업에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과거와 같은 '순진한 세계화' 현상은 최근에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면서 많이 없어졌다. 기술이 대외적으로 너무 자유롭게 유출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우조선이나 말씀하신 중요한 산업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런 고려를 하면서 필요한 구조조정이나 M&A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준 "국내산업 보호 않는 태양광사업, 中점유율만 높여"
홍 의원은 또 "급격한, 무분별한 태양광 보급사업이 많은 비리를 일으키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운영실태에 대한 국무조정실 1차 샘플조사만 하더라도 적발금액이 2천억 원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산업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중국산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됐다. 원칙 없이 무조건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라며 요율에 따른 차등 보조금과 같은 대책으로 국내 태양광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국내 시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중국산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재생에너지 보급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산업적 생태계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기술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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