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론스타 사태, '진실규명·책임자처벌' 위해 소위원회 설치해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21일 론스타 사태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회 정무위에 '론스타 사태 소위원회(가칭)'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강병원, 김한규, 민병덕, 박용진, 박재호, 소병철, 오기형, 윤영덕, 황운하)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 사태 조사 소위원회는 이번 론스타사태와 관련된 인사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중재판정부의 판정문과 더불어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조사할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 8월 31일 10년을 끌어온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즉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사건의 최종 판정 결과가 나왔다"며 "중재판정부는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쟁점에 대해 한국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보류했다는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미화 2억 1650만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정부는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론스타와 관련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국익을 위해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해왔다"며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정치인들과 대중들의 피판을 피하려는 정치적 동기에서 외환은행 매각가격 인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가격인하를 달성할 때까지 승인심사를 보류하여 금융당국의 규제 권한을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번 중재결과를 취소신청을 통해 뒤집지 못한다면 약 3천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국민의 혈세로 지급해야 한다"며 "이런 거액을 국민 혈세로 지급하려면 국민은 알아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인지, 이번 중재판정부 결과에 누가 책임 있는지, 그리고 론스타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살펴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려면 이번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오늘 본 의원들은 국회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론스타 사태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가칭 '론스타 사태 조사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결정문은 하루빨리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발령한 절차명령 제5호에 따라 판정문은 쌍방 당사자 동의가 없을 경우 대외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 언론에 따르면 론스타가 공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론스타 조사 소위원회 구성에 앞서 결정문부터 신속히 공개할 것을 당국에 강력히 당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