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오도된 자기확신 구제불능 수준... 반드시 책임 물을 것"

진성준 "한동훈, 오도된 자기 확신이 그야말로 구제불능 수준"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뛰어넘고 법률 취지와 내용 벗어나면 위법한 것"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등 의견 나와... "구체적 논의는 아직"

사개특위 정상 가동 촉구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오도된 자기 확신으로 인한 법치주의 유린, 삼권분립 유린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당 내에선 한 장관 탄핵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는 한 장관이 전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회의원 300명이 수사개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왜 혼자 아니라고 하나"라고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질문하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의 시행령을 정상화한 것뿐이다"라고 주장한 것에 반발한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한 장관의 답변을 보면서 오도된 자기 확신이 그야말로 구제불능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 장관이 검수완박법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력화시킨 것과 관련, "'추미애 전 장관이 만들었던 시행령 자체가 부당하게 축소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정당화한 것일 뿐이다. 개정 법률의 문언대로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했던 것이 종전까지의 답변이었는데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전임 장관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했기 때문에 그걸 정상화한 것이다'라고까지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구제 불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뛰어넘고 법률 취지와 내용을 벗어나면 위법한 것이다"며 "위법한 시행령은 위헌이라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능멸하는 한 장관의 오도된 자기확신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시행령으로 통치하면서 각종 해괴한 논리를 갖다 붙이며 민주 헌정 체계를 교란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인정할 것이냐"며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원내 지도부는 당 내에서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 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한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방식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1단계로 국회법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잘못된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 대통령에게 해임건의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러 의원의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한 장관이) 아무리 잘못해도 대통령이 해임하겠느냐, 자기 사람인데 그냥 두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다음으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탄핵 아니냐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해야겠다고 논의가 진행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정상 가동도 촉구하고 나섰다.

사개특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개특위는 국민의힘의 무관심으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고, 대신 일개 장관이 주도하는 법무부 시행령이 상위 법령을 무력화하며 형사사법제도는 물론이고 헌법마저 흔드는 대혼란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력자의 눈치만 살피고 국민의 불안과 고통은 보이지 않느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