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특검 추진'에 한덕수 "국회가 논의 통해 잘 결정하리라 믿어"

한덕수,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죄가 되면 검찰이 조치하고 안 되면 못 하는 것"

"장신구 가격 잘 몰라... 리스크 관리 노력해보겠다"

"영빈관 예산, 신문 보고 알아... 대통령도 언론 나오고 문제 보고 받아"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특별검사 추진에 대해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논의를 통해 잘 결정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건희 특검법' 입장을 묻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회의원들이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여론조사만 보고 하진 않으리라 생각한다. 국가 전체의 운영과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이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녹취록 등을 언급하며 특검법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한 총리는 "수사 중인 검찰이나 수사당국이 어련히 알아서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하지 않겠느냐"라면서 "그것이 죄가 되면 검찰이 그렇게 조치할 것이고 죄가 안 되면 결국 못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우리 검찰이 그 정도의 중립성과 그 정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국무총리도 특검을 거부하고 있구나, 주가조작을 비호하는 사람 중 한 명은 아닌가라고 국민이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김 여사의 장신구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서 의원이 "(장신구 가격이) 진짜가 맞는지 질문을 몇 번 했는데 답이 오질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지적한 사안들은 대통령실이 그동안 설명한 걸로 알고 있다. 지금 의원이 장식품에 대한 가격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가격을 알 만큼 전문가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이어 서 의원이 "확인하셔야죠"라고 재차 묻자 한 총리는 "글쎄요. 이미 해명을 다 했는데 제가 어떻게 확인을 하죠"라고 되물었다. 이에 "총리가 리스크 관리해줘야 한다"는 서 의원의 거듭된 요청에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또 "영빈관 짓는 데 드는 878억원 예산을 알고 있었냐"는 서 의원 질문에는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은 영빈관 신축 계획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하고 그 문제를 논의할 시간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대통령도 모르는 예산이었냐"는 추가 질문에 "최고 통치권자가 다 그걸 파악하고 (예산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은 영빈관을 대통령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외교부 장관, 총리 등이 필요하면 쓰도록 국가의 어떤 자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민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영빈관 신축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철회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이 한 총리에게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가 노인 일자리 예산, 청년 일자리 사업, 중소벤처기업, 서민 공공주택 예산을 다 깎아버리고 있다"며 "군인들의 팬티값까지 깎아버린 비정한 정부"라고 비판하자 한 총리는 "예산의 일부만 지적하셔서는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라며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전투화 310억원, 팬티 5억원, 양말 4억원의 군인 예산을 삭감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이들을 군대에 보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겨울에 내의 좀 입겠다는데 이 예산을 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이렇게 투명한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군인들에게 팬티를 제대로 안 입히고 군을 유지하겠나"라며 "그건 충분히 우리 군인들이 입을 수 있는 것을 공급하는 거기에 적합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