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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남북 정상회담이 정치쇼?... 국격 참으로 걱정돼"

  • 보도 : 2022.09.19 11:35
  • 수정 : 2022.09.19 11:35

1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 실질적 성과로 많이 이어졌어"

"尹, 남북정상회담 비난 자중할 필요"

"초부자감세... 민주당이 확실하게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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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며 비판한 데 대해 "남북 정상 간 회담을 정치쇼라고 국제 사회에 나가 비난하면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위상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정부의 또 민주당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고 실질적 성과로 많이 이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 보수 정권 중에서 가장 칭찬하는 분이 노태우 대통령 아니냐"며 "우리와 경쟁하는 보수 정권 대통령이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평가해야 한다. 북방외교의 문을 열었던 훌륭한 업적으로 저희는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내부 문제를 국내에서 지적하게 하는 것도 과한 측면이 없지 아니한데 해외에서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과를 상대 진영이 했다는 이유로 과하게 평가하시는 건 자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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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제가 첫 법안을 낸 민영화 금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민영화를 왜 하려고 하냐, 안 한다고 하라'고 (대통령) 선거 때 얘기했더니 저를 무려 고발 의뢰까지 했다"며 "안 한다고 하지 않더니 우회적인 방법으로 시도되는 징표가 보인다.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결코 오래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군 예산 삭감 보고를 받은 뒤 초부자 감세 문제에 대해 "전 세계적 추세에도 어긋나고 양극화 완화라는 시대 과제에도 어긋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당장 예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초부자 감세는 민주당이 확실하게 막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군 장병 위한다고 군인 앞에서 웃고 얘기했지만 예산을 보면 군 장병 전투화 310억원 삭감, 내복 95억원 삭감, 팬티 5억원·양말 4억원 삭감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이에 "예산분석 내용을 보니 제가 봐도 황당하고 한심하고 기가차다"며 "아이들이 청춘을 희생해 군대 간 기간에 옷도 제대로 못 입게 삭감했다. 전투화는 필요해서 예산에 편성했을 텐데 삭감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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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정부 예산안을 보면 초부자감세 13조원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 저는 중소기업에 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3000억원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겠다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집 3채를 가질 경우 부채도 아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감세, 10억원이 아니라 100억원까지 주식양도세를 면제하겠다는 납득할 수 없는 감세 같은 것을 안 하면 이런 것(군 관련 예산)은 안 깎아도 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초부자감세 부분은 코로나 사태에서 과도하게 이익 본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전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 국민적 공감도 어려울 것 같다"며 "초부자감세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예산 심사 때 국민의힘은 이것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연계하려고 하는데 우리 당은 초부자감세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혔고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만큼 세입이 확보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성환 당 정책위의장은 "미국 인플레감축법의 핵심이 미국 법인세를 사실상 증세해 이 중 절반을 기후 위기를 포함한 뉴딜 산업에 투자한다는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면서 초부자감세를 한다는데 전세계적으로 초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서민들에게 나눠주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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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세계적 추세에 정반대로 가고 있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여당은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사실상 3단계로 단순화하는 안을 추진한다. 현행 ▲ 2억원 이하(세율 10%) ▲ 2억~200억원(20%) ▲ 200억~3000억원(22%) ▲ 3000억원 초과(25%)에서 ▲ 200억원 이하(20%) ▲ 200억원 초과(22%)로 개편하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과세표준 5억원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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