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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복잡, 소비자피해 우려…보장추가보단 적합상품 제공해야“

  • 보도 : 2022.09.18 12:00
  • 수정 : 2022.09.18 12:00
조세일보
◆…자료=보험연구원 제공
 
생명보험회사의 종신보험 시장 확대 전략으로 신상품 출시가 늘면서 복잡성이 확대,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보사는 소수의 상품군에 보장을 추가하기보단 다양한 상품을 제공해 소비자가 니즈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김윤진 연구원이 18일 발표한 ‘종신보험 시장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의하면 2015년 이후 생보사가 판매하는 종신보험(변액사망 포함) 수입보험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23%였던 개인보험 내 점유율 또한 2021년 29%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2015년과 2019년 종신보험 신상품 개발 증가는 종신연금의 사망보장 기능에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혼합하거나 저축기능을 혼합함으로써 기대수명 증가와 저금리 환경에 따른 소비자의 보장 니즈 변화를 종신보험으로 통합하고자 한 시도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10년 이후 우리나라 생보사들의 종신보험 신상품 출시 현황을 확인해 보면 2010년 34개에 불과하던 신상품 수가 2015년 118개까지 증가하고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9년 101개를 기록했다. 회사군별로 살펴보면 2015년과 2019년 대형사의 대규모 신상품 출시 이후 몇 년에 걸쳐 중소형사가 뒤이어 다수의 신상품을 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5년부터 종신보험 신상품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다른 종목에 비해 보험료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유는 2015년을 전후해 저축성보험에 대한 수수료 압박이 커지고 IFRS17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보장성보험 위주의 포트폴리오 변경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종신보험의 경우 전반적인 사망률 개선, 1~2인 가구의 증가, 맞벌이를 통한 소득원 다변화 등의 요인은 종신보험에 대한 니즈를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종신보험 시장 확대를 위해 노후소득 및 저축기능을 추가한 신상품 전략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비자에 대한 설명 불충분, 무해지·저해지의 경우 조기해지 시 피해발생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감독당국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종신보험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김윤진 연구원은 “생명보험회사의 종신보험 시장 확대 전략은 다양한 신상품 공급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신상품의 복잡성 확대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생보사는 수익성 제고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공급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사망보장 수요, 노후건강 수요, 노후소득 수요, 저축 및 투자 수요 등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상품군을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보사는 이미 사망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변액보험 등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상품군에 다양한 보장을 추가하기보다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니즈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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