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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野與 대립 격화..."황건적 토벌 나선 동탁인가" "민주노총 방탄법"

  • 보도 : 2022.09.16 17:01
  • 수정 : 2022.09.16 17:24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 "‘황건적보호법’이라며 왜곡‧폄훼...국민의힘 사과하라"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로 노동자들의 재산권과 생존권 침해"

박홍근 "노란봉투법, 손해보상 청구 금지법도, 불법적 쟁의 행위 면책도 아니다"

성일종 "민주노총 강성 노조들에 ‘치외법권지대’ 만들어 주겠다는 것인가"

조세일보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인 이은주 의원이 지난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 여부를 두고 여야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강력 비판한 여권을 향해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황건적 토벌에 나선 동탁처럼 노동자들을 토벌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1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황건적보호법'이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동탁'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경총과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와 집권여당 국민의힘까지 한목소리로 '기업 재산권 침해', '황건적보호법' 운운하며 정의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왜곡된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한마디로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까지 파괴하고 있는 손배‧가압류를 막기 위한 노란봉투법을 황건적보호법이라고 왜곡‧폄훼하는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손해배상·가압류에 고통받는 하청노동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위헌적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이야말로 '파업은 불법'이라는 국민의힘의 반노동적 인식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권을 무시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게다가 경총은 '노란봉투법'이 무분별한 불법 쟁의행위를 면책하고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오히려 사용자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른 쟁의행위조차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며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로 노동자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은 단지 노동조합을 편들기 위한 법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대결적 노사관계가 아니라 생산적 노사관계를 통한 실질적인 경제 발전의 도약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정의당은 이번 겨울을 '옐로우 윈터(Yellow Winter)'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당은 전날 노란봉투법을 당론 발의했으며, 민주당 소속 의원 46명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22대 입법과제 중 6순위로 선정할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을 놓고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호도하며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다"며 "노란봉투법은 손해보상 청구 금지법도 아니고, 불법적 쟁의 행위까지 모조리 면책하자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대우조선해양이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영국은 최대 100만 파운드, 약 16억원으로 상한액을 정해뒀는데, 수백억원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청구액과는 참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거친 언어로 타협의 공간을 없애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성숙한 논의를 통해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우조선 사태처럼 불법과 탈법으로 회사와 국민,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끼쳐도 처벌과 배상을 못하게 하겠다는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성 의장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섰다"며 "대한민국이 민주노총 강성 노조들에 짓밟혀도 치외법권지대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냐. 대한민국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 국회는 입법을 불법으로 만드는 기이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권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 국회운영에는 절대 저희들이 응할 수도, 협조할 수도 없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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