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장비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반영
'수리전반출' 관련, 수입 통관 규제 완화
기업 세금부담 완화와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
관세청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적극 돕겠다"
◆…(사진 연합뉴스)
반도체 장비와 의료기기 등은 장비가 커 부품별로 수입된다. 지금까지는 1개 국가로부터 분할부품들이 수입돼야 완성품 관세율 '0%'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여러 국가에서 수입되더라도 관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게됐다.
관세청은 오는 19일부터 장비를 분할해 수입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의료기기 등 대형 장비에 대한 수입 통관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면서 통관 편의는 높이겠다고 16일 밝혔다.
대형 장비는 워낙 크고 무거워 비행기 등에 완제품 상태로 싣기보단 부품별로 나눠 실고 있다. 이런 이유로 부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품이 수입되었을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수리전반출'가 운영됐다. 단, 해당 분할부품은 1개국에서만 수입돼야 했다.
관세청은 오는 19일부터 장비를 분할해 수입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의료기기 등 대형 장비에 대한 수입 통관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면서 통관 편의는 높이겠다고 16일 밝혔다.
대형 장비는 워낙 크고 무거워 비행기 등에 완제품 상태로 싣기보단 부품별로 나눠 실고 있다. 이런 이유로 부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품이 수입되었을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수리전반출'가 운영됐다. 단, 해당 분할부품은 1개국에서만 수입돼야 했다.
◆…'수리전반출' 제도 개선안 (출처 관세청)
다만 첨단제품일수록 부품마다 제조하는 국가가 다른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 ASML이 핵심 부품은 네덜란드 공장에서 제조하고, 난이도가 낮은 부품은 생산비용이 낮은 중국에서 분업 생산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관세청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 따른 부품별 제조국이 다름을 고려해 2개 이상 여러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들이 수입될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SML로부터 대형 반도체 장비를 수입했을 때, 부품별 제조국이 다르다는 이유로 8%의 관세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제조국이 다르더라도 완성품 관세율 '0%'를 받을 수 있게됐다.
아울러 수리전반출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수출국 성능시험성적서, 제조증명서 등' 분할해서 수입되는 부분품들이 조립돼 완성품 특성을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해야 했다. 이 결과, 자료 증빙이 어려워 제도 활용을 포기하는 기업이 있었다. 앞으로는 완성품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로 대체돼 제도 활용이 쉬워진다.
관세청은 "최근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등 대형 생산 장비(설비)를 분할 수입하는 국내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및 자금 유동성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다른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세청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 따른 부품별 제조국이 다름을 고려해 2개 이상 여러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들이 수입될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SML로부터 대형 반도체 장비를 수입했을 때, 부품별 제조국이 다르다는 이유로 8%의 관세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제조국이 다르더라도 완성품 관세율 '0%'를 받을 수 있게됐다.
아울러 수리전반출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수출국 성능시험성적서, 제조증명서 등' 분할해서 수입되는 부분품들이 조립돼 완성품 특성을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해야 했다. 이 결과, 자료 증빙이 어려워 제도 활용을 포기하는 기업이 있었다. 앞으로는 완성품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로 대체돼 제도 활용이 쉬워진다.
관세청은 "최근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등 대형 생산 장비(설비)를 분할 수입하는 국내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및 자금 유동성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다른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