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김건희 특검은 '핵폭탄'... 위험 막기 위해 '특별감찰관제' 도입해야"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KBS라디오 인터뷰

"특검법 추진, 현실성이 없는 경로라는 것 민주당도 잘 알아
"
민주당 질타엔 "선택적 책임 밀어붙여... 내로남불"

"현실성 없는 진행... 공정성 담보 없이 무리수"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별검사법' 발의를 두고 "특검은 저는 핵폭탄이라고 보는 입장"이라며 "정치가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려면 앞으로 발생할 위험을 막기 위해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특검법 추진이) 현실성이 없는 경로라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 만에 하나 제가 동의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대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를 강행 추진할 방법은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 지정) 밖에 없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법사위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10명)으로선 조 의원의 반대가 아쉬운 상황이다.

그는 "민주당이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을) 올리기 위해 급하게 169명의 도장을 받아 추석 전에 발의했다.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의결을 위한) 180석을 갖고 있지 않다. 제가 거기에 참가하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참석을 기정사실화해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 의혹의) 진실을 밝힌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이렇게 추석 밥상에 급한 특검으로, 현실성 없이 진행했다는 것에 반대한다"이라고 재차 우려를 표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발의된 특검을 보면 민주당만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며 "그러면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이 결과를 갖고 나왔을 때 다른 정치세력이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특검을 10차례 이상 했지만 어떤 경우도 패스트트랙으로 한 적은 없다. 여야가 합의해 특검이 누가 돼야 할지 서로 추천한다. 그래야 공정성이 담보되기 때문"이라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특검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자신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면서 '국민의 뜻을 알아야 한다'며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킬 때 이에 대한 반대가 65%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며 "그때는 (민주당이) 여론 얘기를 안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은 국민이 (특검을) 원한다며 저에게 역사적 책임을 지라고 하신다"며 "편리하게 여론조사 숫자를 선택적으로 들먹이며 책임을 지라고 밀어붙이는 태도는 내로남불과 집단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검찰이 김 여사의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두고는 "검찰 수사가 부족했다는 인식이 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활용해 보자"며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만든 거 아닌가. 공수처가 그런 거 하라고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발생할 정치 위험을 막기 위해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제발 도입하자고 외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조 대표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 여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강한 여론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특검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민주당만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그런 정말 독단적인 생각으로 동의가 되겠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