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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확 늘자…7월까지 국세, 37.3조 더 걷혔다

  • 보도 : 2022.09.15 10:00
  • 수정 : 2022.09.15 10:00

1~7월까지 누계 국세수입 261조원
기업실적 개선에 법인세 몫만 24조↑

조세일보
◆…올해 7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2021년 7월과 비교해 37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7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전체 세수(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몫만 24조원에 육박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1~7월까지 걷힌 누적 국세수입은 261조원으로, 2021년 7월(누적)과 비교해 37조3000억원이 늘었다.

국세수입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전년(결산 기준 65.0%)에 비해 0.8%포인트 상승한 65.8%를 기록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수가 1년 전보다 23조9000억원 늘며 세수 증가세를 이끌었다. 기재부는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실제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20년 67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06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1년새 58.2%나 뛰었다. 7월까지 걷힌 법인세수는 65조6000억원이다.

근로자가 늘며 소득세수도 전년보다 9조3000억원 늘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월평균 상용근로자수는 1552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472만명)보다 5.5% 증가했다. 지난달까지 누적 소득세는 80조7000억원이다. 7월까지 부가가치세는 62조9000억원이 걷히며 전년보다 5조5000억원 늘었다.

반면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조치(20%·2021년11월~2022년4월, 30%·2022년5월~6월) 따라, 7월까지 교통세는 3조4000억원 감소한 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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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재정부)
국세·기금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입은 394조원(누적)으로, 작년에 비해 37조1000억원이 더 늘었다. 진도율은 2.1%포인트 증가한 64.7%였다. 총지출은 450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취약계층 지원, 방역 보강 등으로 총지출 진도율(66.3%)은 전년보다 3.5%포인트 올랐다.

실질적 나라 살림을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7월 누계)는 86조8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적자 폭이 29조9000억원 커졌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6조3000억원 적자다. 7월말 현재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1022조원에 달했다. 전달(1007조5000억원)과 비교해 14조5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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