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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기방지 인프라 확충 및 보험사기 조사 강화 추진

  • 보도 : 2022.09.14 12:00
  • 수정 : 2022.09.14 12:00

2022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 회의 개최

조세일보
◆…사진=조세일보 DB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을 심사의뢰기관인 수사기관(경찰청)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해 추진한다. 또 계속적·반복적인 의료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응을 강화하고 신고가 빈번한 병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사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해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부담방안 등 유관기관간 공조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심사평가원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방안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조사·홍보 등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입원적정성 심사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입원이 적정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으로 수사기관이 심평원에 의뢰해 수행하고 있다. 다만 심평원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 대비 과다한 심사의뢰가 집중됨에 따라 심사 적체와 심사처리 지연 문제가 언론·국회에서 지적돼 왔으며 보험사기 조사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금융위와 경찰청, 심평원은 그간의 실무협의와 금일 논의를 통해 ‘향후 심사의뢰기관인 수사기관(경찰청)이 입원적정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관의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근거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마련하는 입법을 지원하고 수사기관의 지원 예산규모 등은 입원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 운영경비 등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조사·홍보 등 대응방안으로 ▲보험사기 혐의병원에 대한 보건당국 신고현황 및 조치방안 ▲백내장 수술 긴급현지조사 경과 ▲보험사기 근절 광고·홍보 실시 등을 마련했다.

보험사기 혐의 병원 등에 대한 보건당국 신고현황과 처리결과를 공유하고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보건당국은 논의내용을 보건소 등과 공유하고 계속적·반복적인 의료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응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신고가 빈번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최근 보험금 누수 우려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백내장 수술에 대응해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했는 바 그 결과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사결과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 등 부당청구, 브로커 의심 사례 등이 확인돼 조치하고 향후 관계기관 공조하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잡힌다”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이슈화를 위해 올해 중 전방위적인 보험사기 근절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며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자(보험료 상승)가 된다는 인식을 제고하고 보험사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일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역량 확충을 위한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현재 국회 계류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지원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조사협의회 실무회의 등을 통해 보험사기와 관련한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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