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경제위기대책위' 출범... 이재명, 尹에 '민생경제 영수회담' 거듭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여야와 정파를 떠나서 민생을 보호하고 새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제안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민생에는 피아가 없고 국민의 삶을 대신 책임지는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에게 충직해야 하기 때문에 정쟁을 최소화하고, 민생을 위해 실효적 정책에는 협력을 해야 한다"면서 "'민생경제 영수회담'의 절차나 형식에는 구애받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취임 이후 1호 지시사항으로 당 대표 산하에 민생경제 위기 관련 대책 기구를 설치하라고 주문했고, 민주당은 지난 5일 민생경제위기대책위를 비상설 특위로 구성하고 김태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 민생을 책임지고 민생 위기를 해결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선제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며 "민생경제 위기 대책위가 실용적 민생개혁이란 명확한 가치 아래 실사구시적인 민생 입법을 앞장서서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최근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유독 쌀값은 대폭락을 겪고 있다. 식량 안보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대체 어디에 있는지 회자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또 "환율이 심각한 상황으로 달러당 1400원을 육박하고 있고, 7월 상품수지가 10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8월 무역수지는 56년 통계 이래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도 경제당국이 대외 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시장에 맡기겠다는 방관적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위기가 쉽게 극복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 고통은 위기 상황에서 커지는 법인데, 정부는 초대기업 감세, 주식 양도세 면제점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올려서 대부분 면세받게 한다고 한다"며 "(반면) 지역화폐 예산,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영구 임대 주택 예산을 삭감하는 등 도대체 억강부약이라는 정치의 초보적 원리를 역행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안이한 태도, 서민의 삶을 더 악화시키는 예산·재정 정책,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초부자 감세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앞으로 확실하게 대응하겠다"며 "쌀값 폭락 문제에 대해 시장격리 조치를 신속하게 대규모로 해주고, 환율 문제 대응을 위해 주요국과 스와프 체결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 같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지원 체계를 신속히 보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끝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충격을 이겨냈던 민주당만의 자랑스러운 DNA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현재 닥친 민생 경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