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김건희 특검법, '방탄 특검' 아니라 야당의 불가피한 선택"

"검찰이 제대로만 수사하면 야당이 굳이 나서서 특검법 발의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마치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건 옳지 않아"

"야당 입장에선 민심 충분히 대변하고 그걸 입법·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절반의 책임 있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민주당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추진과 관련, 여당에서 해당 특검법을 두고 방탄 특검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방탄 특검이 아니라 검찰이 특정인에게는 너무 가혹하게 또 특정인에게는 솜방망이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야당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오죽하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겠나"라면서 "검찰이 제대로만 수사하면 야당이 굳이 나서서 특검법을 발의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수사하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 불가피하게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는 대한민국 검찰이 좀 더 공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낮엔 대통령을 하고, 밤엔 여전히 검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허위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수사나 기소를 전혀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는 진짜 먼지 나듯 털어대는데 나오는 게 없으니까 국정감사장에서의 말꼬리 하나 붙들고 기억 하나를 붙잡아서 그것을 많이 마치 무슨 큰 범죄인 것처럼 기소를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치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며 "우리 당 대표의 잘못이 있거나 있으면 당연히 죄의 여부를 묻는 것이 옳다고 보지만, 적어도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국회에서 야당의 역할과 관련해 "정부 여당이 민생과 경제에 대해 굉장히 무능하고 무대책인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야당 입장에선 민심을 충분히 대변하고 그걸 입법과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절반의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런 대목에서 민심을 충분히 국회를 통해서 반영하고 또 그것이 예산과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