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와 '법카 유용 의혹' 간 연결고리 없어 불송치로 가닥"
"배모 씨 채용 및 수행업무 문제없어...국고손실죄 등 적용 어렵다 판단"
尹대통령 처가 연루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참고인 조사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규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로 의심받아 온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의 채용 과정과 실제로 수행한 업무 등을 살펴본 결과에 대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 수사부장은 "배씨의 채용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었고, 채용 후 공무원 업무를 수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사실관계와 유사 판례로 볼 때 국고손실죄 등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간에 연결고리는 나타난 바 없어 불송치로 가닥을 잡았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다만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은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로써 경찰은 이 대표를 둘러싼 많은 의혹 사건 중 하나인 '법카 유용 의혹'의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아울러 노 수사부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자택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 △대장동 관련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 △장남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남은 수사에 대한 질문에는 "조속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현재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했다.
정명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지난해 말 양평군청을 압수수색 한 뒤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참고인 조사는 마무리한 상태이고, 이제 그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노 수사부장은 '공흥지구 의혹' 수사 경찰관이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진 논란에 대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수사 배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