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대통령실 이전에만 진심인 尹정부, 민생 운운할 자격 없어"

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尹정부, 정작 어려운 민생 예산은 깎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만 진심"

"론스타 패소에는 유감 표명조차 없어"

"尹, 국민의 인사 경고를 애먼 실무자 교체로 가리겠다는 것은 '비겁한 리더십'일 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대통령실이 추가로 투입되는 집무실 이전 비용을 정부 부처의 다른 예산을 전용해 마련했다는 보도와 관련 "정작 어려운 민생 예산은 깎고 바꾸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만 진심인 윤석열 정부는 민생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대통령실 이전에 애초 주장한 496억원을 초과해 예산 조정을 통해 최소 307억원을 더 썼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전날 공개한 올해 2분기 정부 예산 전용 내역에 따르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3곳의 정부 예산안 가운데 대통령실 이전에 쓰인 추가 비용은 307억85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민심은 아랑곳없이 나랏빚만 키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바로잡겠다"며 "정부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제 위기로 기댈 곳 없는 어르신과 청년의 일자리 예산도 더 줄였다. 전 정부 중점 정책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론스타 소송에서 국가가 일부 패소해 수천억 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고 보도됐다. 그러나 단초를 제공한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세들은 유감 표명조차 없다"며 "민생도 경제도 정치도 무능과 무책임으로만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 또한 낱낱이 따져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제 워크숍에서 민주당 169명 의원 전체가 막중한 민생 시계를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22대 민생법안을 발표했다"며 "대중교통비 절반 지원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법 등 경제 3중고에 대응하고 특히 청년 소상공인 농민 어르신 등 보다 어려운 국민께 도움이 될 시급한 법안을 선정했다. 장애인 국가책임제와 평등법처럼 차별과 갈등을 줄이는 개혁 의제들도 과감한 공론화로 사회적 협의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실 인적 개편을 언급하며 "대대적 공직 감찰로 무려 80여 명의 실무진을 교체했다고 보도됐다"며 "'실력만 보고 뽑는다'던 윤석열 정부가 인사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취임 4개월도 안 된 이런 대폭 실무진 인사 조치를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것은 공직 감찰의 주체가 그동안 무수한 인사 대참사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육상시'라는 것"이라며 "임명 때부터 결격 대상이었던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감찰을 도맡아 하고 있다고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영부인 일정이 팬카페에 유출되는데도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김재순 총무비서관, 나토 동행으로 물의를 일으키고도 한 마디도 없는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 검찰 측근들은 끄떡없다."며 "칼바람은 실무진에게만 불어닥치고 검핵관은 높은 지대에 있다. 인적 교체의 기준이 대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인사 경고를 애먼 실무자 교체로 가리겠다는 것은 '비겁한 리더십'일 뿐이다. 국민이 요구한 쇄신은 더더욱 아니다. 윤핵관으로 모자라 검핵관까지 윤핵관을 외친다는 말이 항간의 돌 지경이다. 이 모든 책임의 종착역은 윤 대통령"이라며 "지금이라도 지인을 둘러싼 장막 인사를 걷어내고 공정한 기준으로 다양한 인재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