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대기업 세금 왜 깎아주나" 한덕수 "법인세 낮추는 게 세계적 추세"

이재명 "3000억원 영업이익 초과되는 초대기업 세금을 왜 깎아주냐"

"서민 임대주택 예산 줄일 만큼 급한 일?"

한덕수 "세계가 다 법인세 낮추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

"결국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 그렇지 않으면 질책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국회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민생에 있어 통합과 협치에 공감대를 보였지만, 주요 국정 과제와 예산 문제 등에 대해서는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대기업 세금 감면' 문제를 두고 이 대표는 "초대기업 세금을 왜 깎아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 본인 생각이 그런 건 아닌가"라며 한 총리를 향해 직구를 날리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 한 총리는 이 대표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국회 당대표실을 찾았다. 기념촬영을 마친 뒤 한 총리는 "평소 통합과 협치를 선거기간 내내 강조했던 이 대표가 압도적인 당원과 국민 지지를 받아 당선된 것 축하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도 최대한 민주당과 협치, 통합, 협력을 통해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대표의 많은 조언과 경우에 따라서는 질책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정치는 국민을 대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국민을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더 나은 삶, 민생에 맞춰져야 하는 것"이라며 "모든 정치인들 또는 정치집단이 정부가 행사하는 권한은 다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결코 불공정이나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것이라면 누군가에겐 더 많이, 누군가에게는 더 적게 이렇게 해도 아무도 비난하거나 문제 삼는 사람이 없겠지만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공정과 균형이 정말로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권한행사에 있어서 반드시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타당하게 공정하게 권한 행사를 하고 있는지 국정을 총괄하시는 총리 입장에서 반드시 챙겨보시기를 권유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또 국민들께서 직접 합의한 헌법, 또는 법률에 부합하게 국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며 "혹여라도 헌법과 법률의 어긋나는 점들이 없는지를 일상적으로 잘 살피시는 것이 국민과 주권자에 대한 책임"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당연히 정부가 하는 국정에 대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야당으로서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견제의 역할도 필요한 것은 해나가겠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에는 여야가 없고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우리가 정치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정치에 대한 불신은 약속을 어기는 데서 많이 발생한다"며 "대선 때 여야 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했던 것들이 있고, 주요 국정과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공통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공통,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추진하자"고 주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민생과제 해결을) 어떤 체제로 할 것이냐에 대해 검토를 많이 했다. 여야, 또 정부도 참여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노력하는 게 있고 총리와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라든지 그런 기구는 적어도 정기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기에 실무협의체까지 만들어서 상설로 움직여보자는 생각"이라며 "마침 이 대표도 말씀 많이 했고 국회의장도 그런 협조를 말씀했다. 앞으로 하나의 체제를 갖춰서 적극적으로 고민해보자 말씀드린다. 여야 공통으로 합의되는 과제는 빨리빨리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아마 국정하시고 국민과의 약속 지키고 하려면 재정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번에 재정이 부족해서 예산을 많이 줄인 것 같다"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을 늘릴 생각을 하는 게 좀 상식적인데 급하지도 않은 3000억원 영업이익 초과되는 초대기업 예산은 왜 깎아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본인 생각이 그런 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최근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사실상 3단계로 단순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한다. 현행 ▲ 2억원 이하(세율 10%) ▲ 2억~200억원(20%) ▲ 200억~3000억원(22%) ▲ 3000억원 초과(25%)에서 ▲ 200억원 이하(20%) ▲ 200억원 초과(22%)로 개편하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과세표준 5억원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한 총리는 "거기엔 저도 동의를 했다. 왜냐하면 세계가 다 법인세를 낮추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며 "전체 평균이 OECD 21% 정도 된다. 그런데 우리는 법인세가 25%이기 때문에 조금 하향 조정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 대표는 "그게 서민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짓는 예산을 줄여야 할 만큼 급한 일이었나"라고 물으며 정부 기조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세금도 서민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며 "주식 양도소득세도 10억 이하를 줄여오더니 갑자기 100억 이하 그분들한테 왜 세금을 깎아줘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이 의구심을 가진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서민 임대주택, 노인 예산을 줄여야 할 만큼 급한 일인가. 전반적 방향에 대해 한 번 더 깊은 고려를 해달라"며 "30만 원, 50만 원도 목숨 줄인데 국가재정 입장에서 굳이 안 깎아도 될 세금을 깎아주면서 누군가를 방치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 대표는 한 총리를 향해 날이 선 발언을 이어간 것이 다소 멋쩍은 듯 "축하해주러 온 자리에 공격적인 언사를 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저희 의도와 생각, 기대는 저희가 하는 조처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결국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한 번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많은 질책과 비판을 해달라"고 했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담에선 재정 구조, 특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가 종부세에 대해 야당에 협조요청을 했다"며 "이 대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