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결정에 反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
"비대위·위원장 직무대행.·비대위원 모두 무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월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기 위해 차에 타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천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변호인단은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무효인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무효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상대책위원'도 무효이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상대책위원회' 자체가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국민의힘은 2022년 8월 27일 의원총회를 거쳐 당헌을 새로 개정하는 방법으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고 "8월 29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규정하고 무효인 비대위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비대위원장 선임 결의가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어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며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결정문 15페이지 참조)라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법률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권한은 독립적인 사법부에 전속(헌법 제101조)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제103조)"며 "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날 입장문은 법무법인 찬종 담당변호사 이병철,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서미옥,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강대규 명의로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