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종부세 공제액, 11억이 안 맞으면 상위 2% 맞게 약간의 상향 검토 필요"

"與, 8월 말까지 개정안 처리 안 되면 사달 날 것처럼 분위기 까는 건 지나쳐"

"첫 가시적인 작품 보여주려고 정부 재정 당국자들이 무리하게 서두르고 야당 압박하는 것"

"상위 2%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살펴보겠다는 게 기재위 간사의 이야기"

"野 협조 없이는 세법 개정 어려워... 내일이라도 조세소위 매듭지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윤석열 정부·국민의힘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달 내 처리하기 위해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 "8월 말까지 (개정안이) 처리가 안 되면 무슨 큰 사달이 날 것처럼 분위기를 깔고 가는 건 지나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첫 가시적인 작품을 국민에게 보여주려고 정부 재정 당국자들이 무리하게 서두르고 야당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1주택 혜택 부여와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와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서는 "억울한 종부세 부과는 없도록 하겠다고 저희도 얘기해 왔기 때문에 (개정안을) 처리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 "이미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춰 종부세 납부자의 세금이 절반가량 큰 폭으로 낮아졌다"며 "이미 종부세 완화 조치는 취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데 마치 민주당이 약속을 안 지키고 번복해서 이런 것처럼 프레임을 짜서 뭐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 (공시가격) 상위 2% 정도에 종부세를 부과해야 하지 않냐는 기준에 현재 11억원이 맞지 않는다면 약간의 상향에 대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며 "(상위) 2%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살펴보겠다는 게 기재위 간사의 이야기"라고 협상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종부세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여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과 관련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직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 협조 없이는 세법 개정 논의가 어렵다"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관행을 따질 게 아니라 소위원회 문제는 유연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이번 주말이나 내일이라도 논의해 소위원회를 어떻게 할지 매듭지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위는 26명 가운데 민주당이 15명, 국민의힘이 10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자체를 채울 수 없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