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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50%로 ‘베이비스텝’ 인상…‘물가·환율 vs. 경기침체’ 복합적 고려

  • 보도 : 2022.08.25 10:00
  • 수정 : 2022.08.25 10:00

조세일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물가와 환율이 급등하고 있지만 과도한 금리인상이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을 우려, 금리인상 속도를 완화하는 통화정책 운용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연 2.50%로 결정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작년 8월부터 1년새 여섯 차례에 걸쳐 1.50%p 인상됐다.

금통위는 지난 7월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8월에도 ‘빅스텝’ 행보가 이어질지에 대해 시장의 이목이 집중돼 왔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최근의 환율 급등과 6%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물가상승세, 경기침체 우려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 가운데 긴축적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달러화 강세로 원달러 환율은 1350원대를 육박하고 있으며 시장 일각에서는 1400원 돌파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이다. 무역적자는 5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고 고환율이 수입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3%로 6월 6.0%에 이어 두 달 연속 6%대를 나타낸 바 있다. 특히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이 4%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높아지고 물가상승압력이 다양한 품목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 고물가 상황이 고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더욱이 7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물가 안정 의지가 재확인되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는 등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한양대학교 겸임교수)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이 긴축적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또 고환율 리스크가 부상하는 과정에서 동결을 취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상황이었다”면서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환율 방어, 금리 격차 문제 방어, 외국인 자금 유출 방어, 물가를 잡기 위한 행보 등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면서도 긴축적 행보를 유지하는 의사결정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이 빅스텝을 취하지 못한 이유는 강도 높게 금리인상을 했을 경우 경기침체의 부메랑이 걱정되기 때문에 그 중간선에서 0.25%p 인상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 이미 0.25%p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이를 벗어난 결정을 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 실장은 “중앙은행이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포워드가이던스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기대를 넘어서는 빅스텝을 단행했을 경우 긴축 발작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환율을 잡겠다거나 물가를 잡겠다고 무턱대고 금리인상을 할 수는 없다. 경기침체 가능성이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선택지가 모두 안 좋은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금통위의 0.25%p 인상결정으로 시장 일각에서는 연말 기준금리가 2.7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실장은 “한은의 긴축적 행보로 보았을 때 연말 최종금리는 2.75%일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스텝을 통해 물가를 잡는 노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물가 정점은 9월 혹은 10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한은의 행보는 물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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