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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실, '취임식 초청장의 수상한 진실' 끝까지 은폐할 거냐"

  • 보도 : 2022.08.24 17:07
  • 수정 : 2022.08.24 17:07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 브리핑

"행안부와 대통령실, 취임식 초청장 명단 자체를 숨기고 있어"

"초청장,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실 기록부서에 이관돼야 하는 자료"

"국정조사 넘어 수사까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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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시민들이 취임식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대통령기록물인 취임식 초청자 명단의 행방과 관련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의 수상한 진실을 끝까지 은폐할 거냐"고 질타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취임식의 '수상한 초청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행안부와 대통령실은 초청장 명단 자체를 숨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행정안전부는 해당 초청장을 파기했다고 하고, 대통령실은 명단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취임식에 욕설 시위 극우 유투버, 주가조작 핵심 피의자의 아들, 통장 잔고 위조 공범 부부 등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석했음이 이미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인수위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취임식 준비 업무를 맡은 행안부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관련 자료를 최근 파기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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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동현 기자>
 
이에 대해 오 원내대변인은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당선인 포함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생산, 접수한 기록물을 폐기할 수 없게 되어있다"며 "초청대상자 명단은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실 기록부서에 이관돼야 하는 자료"라며 "눈속임을 하려고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 불법적으로 임의 폐기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더욱이 취임식 초청장은 대통령 내외의 권력 사유화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보인다"며 "국정조사를 넘어 수사까지 필요하다. 그런 자료를 누가 어떤 근거로 폐기했는지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는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의 수상한 폐기와 대통령 내외의 권력 사유화의 전모를 밝혀내고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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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ews 유튜브 방송 캡처.
 
한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에서 대통령기록물인 취임식 초청자 명단 자료의 행방과 대통령실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가능성을 집중 질의하기도 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으로 인수위의 취임 준비위원회 생산, 접수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법 1조 1항나).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록물은 대통령 임기 시작 후 30일(올해 6월 9일)까지 대통령실 기록 관련 부서에 이관해야 한다(법 11조).

따라서 대통령 취임식 참가희망 접수자, 최종 초청장 명단 등 관련 자료 전체는 현재 대통령 기록관련 부서에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대통령실이 이 자료를 폐기하고자 하더라도 일정 보존기한 경과 후에 대통령기록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법 13조).

이 의원은 "행안부가 삭제한 자료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전달된 것이니, 당연히 대통령직 인수위에는 관련 자료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취임식을 준비한 인수위가 관련 기록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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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이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인 인수위의 취임식 준비위원회에 들어오는 작성된 모든 자료는 대통령기록물인데 초청장 명단이 대통령실 기록관리 부서에 없다면, 이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사항이다"라며 대통령실의 명확한 해명과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을 임의 폐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의 권력 사유화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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