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국정운영 장악력 위해 당정관계를 수직 설정하는 무모함 드러내"
"'내부총질' 문자 파문 이후 윤리위, 당내 다양한 의견을 '해당 행위'로 보는 인식 형성"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에서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의원실 메일로 징계개시 통지서를 송부했는데 그 사유가 적시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경찰국 신설 반대 논의와 이상민 장관 탄핵 주장이라고 한다"고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윤리위원회 '본캐'(본 캐릭터)가 국정운영의 장악력을 위해 당정관계를 수직적으로 설정하는 것임을 드러낸 무모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징계절차에서 어떤 연유에서 경찰국 신설 찬성이 국민의힘 윤리사항이 됐는지 확인하겠다"며 "민주자유당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국민의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복심으로 알려져 있는 이상민 장관이 추진한 정책이라 그런 건지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 찬성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국민의힘 윤리기준으로 징계절차를 개시한들 경찰국 신설은 합리화할 수 없는 위헌·위법사항"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권 의원은 24일 "지금 윤리위가 징계 사유가 아닌 것을 징계 사유로 보고 있다"며 이에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내부총질하던 당대표' 문자에서 보듯 대통령과 원내대표의 인식이 당내 다양한 의견에 대해 내부 총질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구나 라는 게 노출됐지 않나. 윤리위원회가 당내 다양한 의견에 대해 이것을 해당 행위로 보고 이 부분을 불이익 줘야겠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원내대표, 윤리위가 하나같이 대통령의 뜻을 받들고 있다는 말인가'라고 진행자가 짚자 "맞다"고 답했다.
'내부총질'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묻자 "당내 의견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지 일단 다양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듣고, 이것을 해결‧보완해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것이 당내 민주주의"라며 "이 당정이 수직관계로 움직여야 한다는 인식 자체는 아주 부적절하고 더더군다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부분까지 수직관계로 설정하려고 한다면 권력 분립 자체가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윤리위의 징계절차 개시에도 경찰국 신설 위헌,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입장에는 변함없나' 묻자 "전혀 변함없다"라며 "정기국회 동안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징계 사유라고 한다는 것은 반윤리‧부도덕 같은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고,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의 국회에서의 활동으로서 입법권을 행사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나오는 입장"이라며 "이 입장에 대해 정책적으로 찬성‧반대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찬성과 반대가 있어야만 더 나은 대안들이 검토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윤리위가 징계사유로 삼는다는 것 자체는 국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인식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징계 사유가 경찰국에 대해 반대한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찬반 토론이 벌어질 것 같다"면서 "경찰국이 왜 위헌‧위법인지 사유에 대해 얘기하고, 도대체 윤리위가 왜 경찰국 신설이 당의 윤리 기준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