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늦어도 8월 말... 시한 넘기면 사실상 법집행 불가능"
류성걸 "지난 20일은 국세청이 국회에 요청한 입법처리 기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3일 "개정시한을 넘기면 사전 안내문 발송과 신청절차가 이뤄지지 못하고 사실상 법 집행이 불가능해진다며 "늦어도 8월 말까지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2년도에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추가 공제"와 관련해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 ▲이사와 같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8월 말까지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과 종부세법 등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위의장은 "현재의 세제 개편안 내용은 불과 6개월 전 3월 23일 민주당이 여당일 때 문재인 정권과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1세대 1주택 세 부담 완화'와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조응천 민주당 비대위원도 '1세대 1주택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권에 '2020년 공시가격 활용'을 요청한 적도 있다. 납부유예와 일시적 2주택 관련 제도 개선책 역시 국회 기재위원장까지 역임한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법안까지 발의를 한 내용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의장도 억울한 종부세는 개편해야 한다고 말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반대를 위한 발목 잡기'로 국민은 야당발 세금폭탄을, 세정당국은 행정폭탄을 맞게 될 위기에 놓여 있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 당 지도부가 한목소리로 주장했던 국민 세 부담 완화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인가. 야당이 돼 국민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정권 빼앗긴 분풀이 발목 잡기에만 혈안"이라며 "대선 기간 민주당이 약속했던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해 이재명 의원은 답하시라"고 요구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모습. [사진=류성걸 의원 페이스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일은 국세청이 다음 달 9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종합부동산세 특례 대상자 신청을 앞두고 입법처리를 국회에서 꼭 해주십사 요청한 시한"이라며 "종부세 납부가 금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고지가 11월 말까지 돼야 하고 과세특례 신고가 늦어도 9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세정절차를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런 기간들을 고려해서 빨리 통과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납세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현재 종부세 입법 시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8월 20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에 지금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소위위원장 관련돼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소위 구성도 되지 못한 그런 실정"이라며 "하루속히 야당의 협조를 통해서 종부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